[AI정책노트]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지원 대상 구체화”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AI연구소 설립·지원 방식과 공공분야 AI 도입 촉진, AI제품·서비스 비용지원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AI취약계층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고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포함되며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전국민 AI 경진대회에 대학·기업·연구소 등에서 총 1124팀·3611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21일 국제노동기구 등 9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비전을 선포해 개발도상국 지원과 AI 기술표준·지침 마련, 데이터·모델·실증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