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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3700억원 소송 희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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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오전 12:52
AI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3700억원 소송 희비 갈랐다

AI 요약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이 언노운월즈 인수 계약에 따른 최대 2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성과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챗GPT에 대응 전략을 자문하고 챗GPT 권고대로 '프로젝트X'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EO 등 3명을 해임했다고 미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미 델라웨어주 로리 윌 부수석판사는 김 대표가 챗GPT와 나눈 대화와 사내 슬랙·이메일 기록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해 크래프톤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김 대표가 일부 대화를 삭제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I와의 대화가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 특권(ACP)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로펌들이 AI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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