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활용한 치아교정·재활치료 문 열린다…규제특례 승인

AI 요약

산업통상부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26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해, 비식별화한 의료 합성데이터의 AI 학습을 조건부 허용하고 이를 활용한 재활·치과 교정 시뮬레이션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증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료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심의위원회 구성, 안전성 검증지표 보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등을 요구하며, 그동안 익명성 검증 기준 부재로 지연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용 메뉴 제공, 다수 사업자의 미용실 공용시설 사용, 편의점 주류 자동판매기 도입, 수소 저장·연료전지·공급 시스템 및 로봇 옥외광고 등 생활·산업 전반의 다양한 실증·임시허가 과제도 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