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산업·인프라'만으론 부족…개인 이용자 중심 전환 필요

AI 요약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일반인 2000명·전문가 3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생성형AI를 이용 중이며 주로 챗GPT(90.6%)를 사용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뢰도는 낮아 "믿을 만한 결과물"에 동의한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33.8%는 허위정보·저작권침해·민감정보 유출 등 부정적 경험을 겪어 이용 빈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보호·윤리 규정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나 올해 발의된 AI 관련 법안 9건 중 이용자 보호 관련은 2건에 그치고 전문가들도 AI기본법이 산업 진흥에 치우쳐 이용자 보호와 윤리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