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토스와 AI 거버넌스

AI 요약

챗GPT 등장 이후 앤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모델은 사람이 찾지 못한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공격하는 방법까지 고안해 내는 등 산업 전반의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현재 AI 기본법은 고위험 AI 개발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저자는 미토스와 같은 모델 활용 시 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AI가 생성하는 공격 코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령 체크리스트를 넘어서 내부적인 AI영향평가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데이터와 거버넌스로 AI의 안전을 증명해야 하며 정부는 그 증명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