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문 회의는 '교수왕국?'···미중은 산업계 중심AI 쇼크·과기전쟁에도 산업계 10%뿐

AI 요약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생중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화제가 된 가운데 2025년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논했으며, 지난 3월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PCAST 명단에 젠슨 황, 마크 저커버그, 래리 엘리슨, 리사 수, 서게이 브린 등을 임명했습니다. 한국의 과기자문회의는 지난 12년간 교수 중심 구조가 유지돼 왔고, 지난 2월 임명된 과기자문회의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산업계 비중은 10%에 불과해 박근혜 정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혁신정책 리뷰(2023)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93%로 세계 2위이나 외국인 공동발명자 비율이 2.4%로 OECD 최하위이고 기업이 조달한 R&D 예산 중 대학 수행 비율은 1.7%, 정부연구소 수행 비율은 0.8%로 기업이 연구비의 97.7%를 자체 집행하는 등 산업-학계 협력과 성과 확산에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