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시대 '성큼'.. 해결 과제는

AI 요약

의료 현장에서 AI는 진단 보조와 영상 판독을 넘어 의사 결정의 방향 제시까지 수행하며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전공의 수준의 지능을 갖춘 생성형 AI가 개인별·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AI 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의료 AI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고 법률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통합 기관 또는 통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태조사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69.1%로 1위로 꼽혔고 기사에서는 데이터 품질과 AI 성능을 보증하는 국가적 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