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협회장 "정당 대가 필요"…AI 시대 제도 손질 촉구

AI 요약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분야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타파하고 AI 전환(AX) 시대에 맞는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공공사업의 낮은 대가로 대기업 평균 이익률이 8.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7%에 불과하고 기능점수(FP) 단가는 2024년 기준 60만5784원으로 2020년 대비 9.5%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기관 예산 확보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고, 협회는 과기정통부 및 KOSA와 함께 LLM 파인튜닝·RAG 등 AI 사업에 맞는 새로운 대가 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