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협회장 "정당 대가 필요"…AI 시대 제도 손질 촉구

AI 요약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29일 공공 분야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타파하고 AI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과 유연한 계약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공공기관의 소극적 IT 예산 집행과 추가 과업 비용 회피로 인해 대가가 낮아 대기업 평균 이익률은 8.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7%이며, SW 개발비 기능점수(FP) 단가는 2024년 기준 60만5784원으로 2020년 대비 9.5%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와 예산 합의가 난관이며,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OSA와 함께 '합리적인 AI 대가 산정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