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시대 맞춰 SW 대가산정 개편 착수…민관 TF 가동

AI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AI) 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SW) 대가기준 마련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을 포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가산정 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의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향후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합리적 대가산정 체계 확립으로 기업의 재투자 동력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