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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사업 대가 산정 기준 개선 논의 착수
2026. 5. 28. 오전 10:0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확산과 SW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SW 대가 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28일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업계는 기능점수(FP) 방식이 AI의 지속적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과기정통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기존 체계의 한계점 검토와 현장 애로사항 공유, 핵심 과제 구체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합리적 대가산정 체계 확립으로 국내 AI·SW 기업들의 재투자 동력과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