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 구성·운영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도입 이후 지속적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가 필요해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개발도구 활용으로 개발 생산성이 증가한 점도 제기되어 TF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F에는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5월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운영 방향과 기존 체계의 한계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합리적 대가 산정 체계 확립으로 기업들의 재투자 동력과 건강한 생태계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