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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 대가 기준 다시 짠다… 과기정통부, 개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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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오전 10:00
AI 사업 대가 기준 다시 짠다… 과기정통부, 개선 TF 가동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SW사업 대가산정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28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의 한계와 데이터 학습·성능 개선 등 AI 사업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대가산정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합리적 대가산정 체계 확립으로 AI·SW 기업들의 재투자 동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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