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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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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오후 12:11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 구성·운영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TF에는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5월 28일 첫 회의에서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의 한계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구체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의 지속적 학습·고도화와 개발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체계를 확립해 기업들의 재투자 동력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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