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 구성·운영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대리인(AI 에이전트) 확산, 도입 이후 지속적 데이터 학습·고도화 필요성으로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대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개발도구 활용에 따른 개발 생산성 증가 등이 제기되어 TF에는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5월 28일 첫 회의에서는 운영 방향과 기존 체계의 한계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할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합리적 대가 산정 체계 확립으로 기업들의 재투자 동력 확보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