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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시대…정부, SW 대가체계 전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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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오전 10:02
AI 에이전트 시대…정부, SW 대가체계 전면 손본다

AI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맞춰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산정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TF에는 한국AI·SW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이 지속적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을 반영하기 어렵고 AI 개발도구 활용에 따른 생산성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합리적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해 국내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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