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자율형 AI 시대, 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AI 요약

최근 AI 산업은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와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자율형 AI(에이전틱 AI)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CES 2026과 GTC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강조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이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유럽은 규제 완화와 유연한 적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한국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했지만 경직된 사전 규제와 데이터 활용 제한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일부 규제 유예에도 근본적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필자는 선허용·후규제 접근과 세이프 하버 체계 도입, AI 기본법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위험 관리는 강화하되 기술 실험을 허용해 규제가 성장 촉진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