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자율형 AI 시대, 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AI 요약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리셋코리아 AI혁신분과 위원은 최근 AI 산업의 무게 중심이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와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자율형 AI(에이전틱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젠슨 황의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AI의 경제 주체화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규제 유연화를 통해 속도와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국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으나 경직된 사전 규제가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규제 유예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과도한 사전 규제 대신 선허용·후규제와 세이프 하버 체계 도입 등 규제 방식 전환과 AI 기본법의 지속 보완을 통해 기업의 실험과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