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자율형 AI 시대, 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 된다

AI 요약

CES 2026과 엔비디아 GTC 2026에서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와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자율형 AI(에이전틱 AI)가 부상했으며, 젠슨 황이 강조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는 AI가 경제 주체로 기능하는 시대 도래를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규제 유연화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반면 한국은 지난 1월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으나 경직된 사전 규제가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규제에 대해 1년간 적용 유예가 마련됐습니다. 기사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딥페이크 등의 위험 관리를 고려하되 선허용·후규제와 세이프 하버 체계 도입 등 규제 방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실험을 허용하고 규제를 성장 촉진 도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