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이제 그만...정부,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논의 착수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SW 사업 대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드웨어 가격 급등으로 총사업비 구조가 경직되면서 SW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공공 IT 시장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과 기능점수(FP) 중심 산정 방식이 생성형 AI 도입 이후의 데이터 학습·고도화 비용 및 개발도구 활용으로 달라진 생산성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와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