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최신 동향

AI 요약

정부는 2025. 11. 27.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 로드맵은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안전 규범의 네 분야에서 주요 규제 이슈를 특정하고 향후 법령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 1. 22. 시행되었고 시행령 및 인공지능사업자 의무 관련 5종의 가이드라인이 확정·공개되었으며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라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의무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서비스 환경 내 표현과 서비스 외부로의 유출을 구별해 표시의무를 차등화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6. 2.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되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