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재가동…AI·노동개혁 등 논의

AI 요약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재개하고 5월부터 인공지능 전환 대응,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주요 현안을 다룰 11개의 회의체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를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해 갈등을 관리하고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규정해 도급 분야에서는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하도급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지양하고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맞춘 교섭 질서 정비와 노동위원회·노정 협의체를 통한 절차 관리를 병행하고 돌봄 분야 협의체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해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 현장 수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