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AI 요약

채텀 하우스는 2026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간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과 민간에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전 세계 AI 개발 환경이 다극화·안보화·파편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과 2026년 초 관찰된 네 가지 주요 추세로 이중 용도 국방 AI 투자 가속화(미국 국방부가 2025 회계연도 AI·자율 시스템 R&D 예산을 전년 대비 30% 증액, 중국의 군민융합 강화),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공급망 국내 회귀(EU의 2026년 3월 AI 주권 이니셔티브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목표),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분절(미국의 2025년 10월 첨단 AI 칩 대중 수출 전면 금지, 중국의 희토류 쿼터 축소), 신흥국들의 자체 AI 생태계 구축(인도의 2026년 1월 'AI 미션 2030'에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투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변화가 2025년 하반기 유럽·아시아 스타트업들의 혁신과 글로벌 AI 특허 출원 22%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지만 상호 운용성 저하와 국제 협력 축소로 규범 합의가 지연되는 부정적 영향도 크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T·반도체 역량과 함께 2025년 AI R&D 투자 약 5조 원(+18%), 2026년 3월 'AI 국가전략 2.0'으로 향후 10년간 50조 원 투자를 선언했으나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제약 속에서 2026년 4월 미국·일본과 'AI 기술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국내 지원 예산을 2025년 대비 30% 증가시키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