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 다 하잖아, 월급 100만원 깎자” 이런 사람 많더니…中 법원 “해고 사유 아냐”

AI 요약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8일 AI 기술 도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노동자 저우모의 손을 들어주며 AI 발전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단순한 기술 도입은 노동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메타가 약 8000명(전체의 약 10%)을 감원하고 채용 예정 6000명을 취소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자 대상 조기 퇴직을 추진하는 등 아마존(1만6000명), 블록(4000명) 등에서 AI 투자로 인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은행 창구의 AI 텔러·자동화 확산과 게임·웹툰 업계의 제작 자동화로 보조 인력 수요가 줄고 있으나 한국은행과 해외 연구진은 AI가 직업 자체를 없애기보다 직무 구조와 고용·임금 경로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AI 노출도가 큰 직군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