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AI 요약

지난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통신비 부담완화 간담회를 열어 2만원대 5G 요금제와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발표하고 기본통신권 보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정부는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글은 현행 통신정책이 음성과 데이터 중심에 머물러 단기적 요금인하 압박이 반복되면 AI 네트워크 등 기반 인프라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중국·유럽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반면 한국은 통신 인프라 투자에는 관심이 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를 AI 시대의 국가 전략적 인프라로 재인식해 통신요금 체계를 AI 네트워크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투명한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망투자 분담·AI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