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 거버넌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AI 요약

2026년 5월 현재 인공지능(AI)은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로,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Project Syndicate 기고문에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사회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 민주주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국제적·다자주의적 AI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AI가 소수의 국가와 거대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AI 군비 경쟁,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알고리즘 여론 조작, 자율 살상 무기 개발 가속화 등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어 윤리적 가이드라인·법적 규제·국제 협약과 실질적 집행 메커니즘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통신 인프라 기반의 기술 역량으로 AI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위해 신속한 정책 대응과 규제·윤리 지침 마련, 유엔 AI 자문기구·OECD AI 정책 포럼·G7 기술 장관 회의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