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왜 법과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가 [장준환의 AI법 네비게이터 ③]

AI 요약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 소재와 판단 기준 문제는 기술적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문학적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스탠퍼드 Human‑Centered AI Institute처럼 엔지니어뿐 아니라 법학자·철학자·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책임 구조 등을 먼저 검토하며 기준과 법·제도의 마련이 시장 정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력은 높지만 기술이 작동할 기준과 구조를 설계하는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기술 중심 과 인문학적 기준 설계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10년의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