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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AI 광고” 애플, 美 소송서 3640억 합의… 韓은?

v.daum.netAI기능공정거래소비자기만집단소송표시광고법합의금허위광고
2026. 5. 6. 오후 1:32
“존재하지도 않는 AI 광고” 애플, 美 소송서 3640억 합의… 韓은?

AI 요약

애플이 AI 기능이 강화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시리 도입 지연 및 성능 과장 관련 집단 소송에서 2억 5000만 달러(약 364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미국 내 아이폰 15 프로 및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자들에게 1인당 최소 25달러(약 3만 6000원)에서 최대 95달러(약 14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애플이 2024년 WWDC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즉시 사용 가능하지 않은 AI 기능을 혁신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개인화된 시리 기능은 현재까지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합의에 동의했으나 위법 행위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2025년 서울YMCA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합의가 국내 법적 대응이나 추가 집단 소송의 촉매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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