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반도체 공격 경영 유도하는데…韓은 '기업가 족쇄' 더 늘어

AI 요약

일본 정부는 AI·반도체·탈탄소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기업가 정신 회복을 위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대표와 주요 임원은 회사와 ‘책임 제한 계약’을 맺어 중과실이 없고 선의로 행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연봉 등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의의 배경에는 2022년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총 13조3210억엔 배상 판결이 있었고, 일본은 미국의 델라웨어·네바다주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배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 등으로 경영진의 법적 부담이 커져 경영 의사결정 지연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일본과 상반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