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AI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회사에 손배책임 가능할까?

AI 요약

앤트로픽이 발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의 성능이 전 세계적 우려를 낳았고, 미토스는 모든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실제로 보안을 뚫을 수 있어 중앙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논의를 진행했고 앤트로픽은 위험성을 이유로 배포를 미뤘습니다. 법적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해킹·탈취 등에 대한 구체적 방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손해배상 근거로 삼기 어렵고, 배포회사가 악용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합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면 부작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자는 현행법이 과학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가가 법률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