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논의 본격화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보호 병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노동관계법이 AI 확산에 부분적으로만 대응한다고 지적하며 종합적 제도 개선을 제기했고, 신현희 실장은 피지컬 AI 사고 시 책임 소재와 피해구제 체계의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신인식 교수는 규제 로드맵 사전 고지·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중소기업 대상 공공 알고리즘 감사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고, 유태준 회장·정진주 대표·김은진 변호사는 각각 인재 양성 및 산업별 실증 정책, 공연·영상 의상업계의 일자리 감소, 숙련 노동자의 동의 없는 노동데이터 수집과 고용 불안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훈기 의원은 과방위가 기술 진흥과 노동·국민권리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