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정치와 녹색의 정치

AI 요약

다론 아제모을루가 <권력과 진보>에서 주장한 것처럼 기술혁신은 권력관계와 결부돼 매우 정치적이며, 한국의 AI 붐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데이터센터진흥 특별법 제정, 핵심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촉발되었고 노동계의 고용불안 우려 등은 배제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녹색 기술과 재생에너지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폭발적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2021년부터 20번 이상 연장한 유류세 인하로 약 20조원 전후의 세수 손실을 기록하는 등 화석연료 보조금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유회사와 탄소 집약적 산업, 핵발전 이해관계자 등 기존 기득권은 전환에 저항하는 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 유도·전기차 전환·태양광 지원 등에 이해관계가 달라 기후·에너지 전환 역시 정치적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