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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AI 정책 제안 [.txt]

한겨레AI정책기술혁신노동권데이터권소상공인알고리즘정산제도플랫폼
2026. 4. 10. 오전 5:01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AI 정책 제안 [.txt]

AI 요약

김현성의 책 소상공인을 버린 AI는 지난해 정부의 9조9천억원 투자로 시작된 소버린 인공지능(AI) 정책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현장 보고와 정책 제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로켓배송으로 물류센터 노동자 29명이 숨지고 배달앱으로 치킨집 사장들의 빚이 늘며 2024년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기술혁신의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강화, 데이터 이동권 보장, 7일 이내 정산 의무화 등 구체적 제도 개혁을 제시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소상공인의 위기를 조기에 파악해 지원을 신청주의에서 발견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600만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했다고 책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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