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유해정보 대응 착수…민관협의회 출범

AI 요약

12일 서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열었고, 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3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2024년부터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명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유해 정보 노출과 과몰입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으며, 권은정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AI 서비스 기반 불법·유해 정보 생성 현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발표했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