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의 넥스트휴먼]‘박제된 기술 강국’의 비애, 지능 사유화 카르텔을 해체하라

AI 요약

대한민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과 IT 인프라를 갖춘 기술 강국이나, 김성훈 AI컨설턴트는 기득권 카르텔과 규제의 족쇄로 인해 혁신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75년 된 교육 학제 고수, 공직선거법상의 AI 영상물 금지, 타다 사태, 의료 AI의 규제 봉쇄, 금융권 망 분리 규제, 리걸테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반대 등 사례를 들어 혁신이 카르텔과 결탁한 규제로 차단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데이터 주권과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실패 비용 분담 등 유연한 제도 설계로 지능의 사유화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