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 지원 기반 마련…양자기술산업법 개정

AI 요약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어제(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이 융합된 양자-HPC-AI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정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규제 관련 과제를 수행하다 생긴 경미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특례를 도입했으며 양자보안 체계 구축 의무와 도청·감청 방지를 위한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용 양자 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기술 개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등이 협력해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