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 위한 정책 로드맵 공개…조세·복지 개편 제시

AI 요약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사회적 충격과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공개했으며 샘 올트먼 CEO는 해당 제안들이 야심차지만 초기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에는 산업정책 재편, 조세 제도 현대화, 의료 보장 및 연금 접근성 확대, 자본이득세·법인세 인상 또는 AI 기반 수익에 대한 맞춤형 과세, 그리고 의료·연금 혜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계정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픈AI는 AI 확산으로 노동소득과 급여세 비중이 줄고 기업 이익과 자본이득이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AI 규제는 기존 대기업에 유리하지 않고 아동 보호와 국가안보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제안은 세일즈포스 등 일부 기술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