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AI 시민행동] 「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AI 요약

오늘(5/14)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시민행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2026년 1월 22일 전면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국방·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을 제외한 상황에서 현 법안이 개발 촉진에 치중한다고 지적하며, 유엔 헌장·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준수, 고위험·자율무기 금지·제한,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인간통제·문서화 의무 명시, 민간 AI의 국방 도입 시 강화된 사업자 책임 부과,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제도화 등 구체적 개선·보완을 제안했습니다. AI시민행동은 국회가 법안 심의를 졸속으로 진행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국제법·인권·평화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쟁점 토론을 계속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