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망 이용대가 논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요약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이용대가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는 국제 거래 관계와 주요국 정책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고 주장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대형 서비스의 막대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안정적 인터넷망이 필수이며, 망 유지·고도화 비용 부담 문제는 프랑스 오렌지(Orange)-코젠트(Cogent) 분쟁, 미국의 유료 계약 사례, 독일 도이치텔레콤-메타 소송, 유럽연합(EU)과 브라질의 논의 등에서 보듯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글로벌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트래픽 수준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용 분담이며, AI 시대에 네트워크 기반시설 무임승차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