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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AI 컨트롤타워… ‘AI 강국’ 어떻게

서울신문AI정책국제경쟁데이터센터예산확보인공지능인재양성입법체계컨트롤타워
2026. 5. 15. 오전 1:41
[사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AI 컨트롤타워… ‘AI 강국’ 어떻게

AI 요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를 겸직했으며 이는 임문영 전 부위원장의 광주 광산 보궐선거 출마에 따른 사직으로 인한 임시 방편입니다.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담긴 326개 과제 점검과 부처 간 협업, AI 입법 프레임워크 설계 등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컨트롤타워 공백이 예산 확보·인재 양성·국제 공조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초과세수의 국민 환원이라고 설명했으며 미국은 스타게이트 10기가와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국은 화웨이 칩과 딥시크를 잇는 생태계 자립을, 유럽연합은 AI 기가팩토리 5곳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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