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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AI공약… 조타수 부재 AI정부
2026. 6. 1. 오후 3:43
AI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I 관련 공약이 범람해 시·도지사 선거 후보 32명 중 AI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후보들은 산업 AI전환(AX), AI데이터센터·허브 유치, 생활·행정 AI 서비스 등을 제시했으나 재정 확보 등 실질적 이행 방안은 대부분 불명확해 공수표 우려가 제기되며,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35.73%로 민선 7기(50.29%)보다 14.56%포인트 낮았습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지역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 조율 역할의 공백이 발생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당분간 겸임에도 과부하 우려가 있어 국가 AI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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