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시대 본격화…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제도 대응 방향 모색

AI 요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4월 3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피지컬 AI가 로봇·자동화 시스템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공법·형사법·민사법상의 쟁점과 규제 기준, 책임 주체,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기존 법체계의 공백 보완과 실효적 입법·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웅석 원장은 피지컬 AI 확산을 현실적 정책 과제로 규정했고 윤지웅 원장은 인재 양성·노동구조 재설계와 국제 협력을 제안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후속 연구와 법제 정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