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칼럼]이재명정부는 AI 게이트인가

AI 요약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권의 위기는 권력이 자신있어 하던 영역에서 드러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AI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주당 100원 매각 의혹을 단순 공방으로 넘길 수 없고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문제이며 대통령실·여권 핵심부와 기업·투자자 네트워크 사이의 정보 비대칭, AI 예산과 수혜 기업군·시장 과열 등이 의혹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 전 수석의 주식 취득·보유·매각 경위, 베스팅 계약 내용, 거래 관계, 대통령실 임명 전후 이해충돌 심사, AI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국정조사로 확인하고 대통령실 고위직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