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기 칼럼]이재명정부는 AI 게이트인가

AI 요약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권력의 위기는 권력이 자신있어 하던 영역에서 드러난다며 과거 정부 사례를 들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AI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의 AI미래기획수석 신설과 AI 전략·대규모 투자 등으로 정책·예산·시장 정보가 집중되면서 이해충돌 위험이 커졌고, 하정우 전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100원 매각 논란을 계기로 주식 취득·보유·매각 경위, 베스팅 계약 내용, 매수자와 매도자 관계 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직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AI 관련 거래 내역 점검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감시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