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디지털 기본권' 보장 한 목소리…“사회참여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 필요”

AI 요약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OTT 등 서비스 확장으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성을 넘어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C·P·D)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바우처·디지털 복지기금 조성 등 재원 마련과 이용자 선택형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 전환, 생성형 AI·OTT 등 사업자의 부담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위와 실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최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