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취·카톡 조작’ 김세의 구속, AI 동원 범죄 대책 강구해야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이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AI로 조작한 음성 녹취와 편집된 카카오톡 화면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고, 이로 인해 김수현씨는 출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AI 악용의 위험성을 드러내면서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시스템 확충, 법원의 엄정한 심판, 국회의 가중처벌 검토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