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에 '경쟁' 한 스푼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AI 요약

인공지능이 일상 인프라처럼 자리잡았고,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되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AI의 안전·투명성·신뢰성 등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데이터·사용자·컴퓨팅 자원에 따른 쏠림과 기본값 효과 등 AI 시장의 구조적 공정경쟁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규제를 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환경 확보, 민간 데이터 취급의 균형 유지, 그리고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제고로 누구나 쉽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