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에 ‘경쟁’ 한 스푼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AI 요약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인프라에 가깝고,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돼 목적 조항에 국민의 권익과 존엄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AI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데이터·사용자·컴퓨팅 자원의 축적으로 인한 쏠림 구조가 경쟁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필자는 공공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에 대해 공정한 접근환경을 명시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여 갈아타기 쉽게 하되, 민간 데이터는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경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