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혁신 가속’에 방점… 책임·감독 체계는 ‘공백’

AI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20일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입법 권고문」을 발표하고, 아동보호·표현의 자유·지식재산권·혁신·인재·연방 단일기준 등 7개 축에서 “의회는 ~해야 한다”는 형태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문서는 새 연방 AI 규제기관 신설을 거부하고 기존 부처와 업계 표준, 규제 샌드박스, 연방 데이터셋 공개를 통한 혁신 친화 기조를 제시했으며, 주별 AI 법률에 대해서는 연방 기준의 선점(preemption)을 추진하되 일부 일반법 집행·주 정부 AI 활용·토지이용 권한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톰 휠러와 빌 배어는 3월 31일 논평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빅AI 권력 집중과 책임 결여라는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만 나열한 공허한 정책이라며, 책임·접근·주체성·실행과 전문 연방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