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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완화 두고 회원국-의회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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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오후 5:27
EU, 'AI 법' 완화 두고 회원국-의회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AI 요약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29일(현지시간) AI 법 완화를 놓고 12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로, 프랑스와 독일 등은 투명성 의무를 낮추고 완화된 규칙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 출처 공개 등을 엄격히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프로스 관계자는 유럽의회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고 관계자들은 다음 달 협상 재개와 2주 뒤 협상 가능성을 모두 거론했으며 2024년 발효된 AI 법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주요 항목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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